혹시 '반말하지말라'는말도 특정인을 지칭해 공개적으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공개 게시판에

특정인을 지칭해 '반말하지말아라'

라는 글을 썼을때

그 특정인이 반말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게시글만 본 다른 사람들은 그 특정인이 '반말을했었구나'라고 생각할수 있으므로

해당 게시글은 명예훼손죄 또는 다른 죄목 에 해당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반말하지말아라'라는 발언은 특정인이 반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는바, 반말을 하는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지는 다소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