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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25.09.15
Q.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입법갲닝으로 바뀔가능성현재 명백한사실행위에대해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명예훼손고발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이게 최근법개정 논의가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바뀔가능성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