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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범죄
법률
1일 전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 질문입니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채팅으로 상대방이 절 비웃는 상황에서제가 상대방에게 꼬추3센치겠네 라고 했는데 고소한다네요 경찰조사시 성적 목적은 없었다 화가나서 조롱의 목적으로 한거다라고 진술할 생각인데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