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귀중한토스트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 유포없는 단순 제작 범죄 질문입니다방금 어느 변호사 분한테서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로 궁금한점이 생겨 다시 질문합니다..제가 오늘 인스타그램 광고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는데 1달러정도 되는 소액을 결제 하였고 단 한번 제작 후 이건 아닌거같아 영상을 지우고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 핸드폰에 그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딥페이크영상 단순 제작만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여서 불안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대상은 성인이고 지인입니다.1.방금 한 변호사님께서 사이트 압수수색을 한다면 사건화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트가 해외에 있는데도 압수수색이 된 사례가 있나요?2.제미나이한테 우선 물어봤는데 제미나이보단 당연히 변호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 제미나이가 결제 대행사가 한국에 있다면 그 결제 대행사를 수사해서 적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사례와 확률이 있나요?3.혹시 경찰한테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오게 될까요..4.추정이 가능하시다면,경찰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대략 몇퍼센트정도 될까요...제 실수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손 대지 않고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 1회 결제 제작시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관련 앱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 그게 범죄인줄도 모르고 딥페이크를 통해 5초 정도 가량의 (성인)영상을 만들어보았는데,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더 안만들고 앱을 종료한 후에 인터넷을 보니까 단순 제작도 처벌이 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영상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했는데 이 경우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확률이 몇프로정도 될까요.. 대상이 미성년자는 아니었고 정말 반성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