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1회 결제 제작시 경찰한테 연락이 올까요

Question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관련 앱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다운을 받아 그게 범죄인줄도 모르고 딥페이크를 통해 5초 정도 가량의 (성인)영상을 만들어보았는데,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더 안만들고 앱을 종료한 후에 인터넷을 보니까 단순 제작도 처벌이 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영상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했는데 이 경우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확률이 몇프로정도 될까요.. 대상이 미성년자는 아니었고 정말 반성하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원가입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할 때 증거가 남아 있어 사건화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수라든가 죄가 되는 걸 알지 못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이트가 압수수색 된다거나 본인 전자기기가 압수수색되는 경우에는 사건화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