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시청만해도 처벌받가능성

Question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해도 처벌받잖아요 최근에 텔레그램에서 시청한 사람 검거했다고 들었는데 웹사이트로 방문해서 단순 시청만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이 2024년 10월 16일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처벌에 이른 사례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시청을 한 경우에는 주로 해당 사이트 서버가 압수되는 경우에 그 시청자들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면 단속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딥페이크 영상만 시청한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법률상 처벌대상은 맞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범죄가 확인되기만 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