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단순 시청•소지자도 추적해서 잡을수 있나요?

Question

요즘 텔레그램 딥페이크로 한창 소란스러운데

딥페이크가 텔레그램에서만 행해지고 있는게 아니고 따로 그런걸 올리는 사이트들도 있는걸로 압니다. 대다수 이런 사이트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사이트들에서 단순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소지한 경우 이런 경우의 사람들도 경찰들이 추적을 해 검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단순 시청 소지자에 대하여 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에 개정이 될 경우 해외 수사팀의 공조를 받아 그러한 식으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단순 소지, 시청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어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는 현재 시청이나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거나 추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