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딥페이크 사이트 회원가입 수사 가능성

Question

몇달전에 해외 딥페이크 공유사이트에서 가입하고 시청 했는데 운영자가 걸린다면 저도 수사대상에 올라간다거나 그런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해외 딥페이크 운영자가 잡힌 사례가 존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말씀하신 사례를 아직까지 찾기 어려우나 기존의 불법 도박 사이트나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적발되면서 동시에 그 서버가 압수수색 됨으로써 접속한 아이피 역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