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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빈티지한두견이221

빈티지한두견이221

24.08.25

언드레스 제작 사이트 처벌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딥페이크 제작이 화제가 되고 있어 궁금해서 질문 해봅니다

해외 사이트인 딥페이크 언드레스 제작 사이트에서 제작 후 유포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잡힐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사이트들은 해외 사이트라 잡기 어려운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8.26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로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작 후 유포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잡힐 확률이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법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