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엔 어떤 처벌을받고 다른점은 뭔가요
요즘 딥페이크 범죄가 심해지고있는데 딥페이크란 실제 사람의 얼굴과 실제 사람의 몸을합성한 성적인영상이거나 사진인데 meke.ai라는 사이트는 얼굴과 몸을 합성하는것이아닌 그사진에있는 대상의 옷을 지워주는 앱입니다 이러할경우엔 딥페이크쪽으로 되는건가요? 실제 몸이아닌 AI가 그린몸입니다. 만든경우에 유포할목적없이 궁금증으로 만들고 바로 지운경우엔 처벌을 받나요? 만약 meke.ai의 부주의로 유출될경우 사이트 책임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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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인의 사진에서 옷을 지우는 것 역시 성적인 형태로 허위영상물 등을 만드는 것으로 딥페이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이트 역시 공범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