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위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이 보관하는 것을 타인이 알게되거나 다른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사건화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