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Question

만약에 딥페이크 영상을 봤다면 처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그냥 휴대폰으로 본다규 해서 어떻게 사람을 찾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물을 보는 것을 봤다는 사람의 진술이나 소지경로에 대한 추적을 통해 시청자를 검거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나 아첨물의 처벌에 대해서는 주로 판매자를 수사하게 되는 경우 그 구매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한 경우에 시청한 사람의 아이피나 계정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경우 시청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