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영상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선거 조작 등에 악용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딥페이크 영상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선거 조작 등에 악용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처벌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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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범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명예훼손 행위를 함에 딥페이크 영상이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으며, 선거조작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중대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범행 이용 수법에 따라서 성범죄로 처벌되거나 명예 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혹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것이고,
제작자 등 식별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