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논란인데 궁금한 점 질문

Question

딥페이크를 제작 유포하는것은 불법이고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i 딥페이크사진을 제작한사람이 자신만 소장하고 유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찾아내서 처벌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은 딥페이크의 제작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제작했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사진을 단지 제작만 한 것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작을 넘어 애초 유포의 목적을 인정할 정도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