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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딥페이크 영상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요즘 다양한 ai어플로 만들수있는데 가지고있는것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해서 전부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인 내용의 딥페이크라면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든 영상이라면 단순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소지, 저장, 구입, 시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받기만 했다”거나 “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또 영상 속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내용이라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호기심으로 저장해두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얼굴 합성, 재미용 필터, 본인 동의가 있는 비성적 영상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일반 딥페이크라면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핵심은 성적인 내용인지,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미성년자 관련인지입니다.

    혹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공유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고, 이미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
  • 어떤영상을 만드냐에 따라 다를거 같아요.

    성적인 내용이라면 생성, 저장, 유표 다 처벌 대상이 될거에요.

    성적인게 아니더라도 얼굴이나 목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