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을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Question

요즘에 핫한 뉴스중에 하나가 딥페이크 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거의 얼굴을 그대로 바꿔서 성범죄에 악용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러한 경우 범인이 받아야 하는 처벌은 어떤 범죄가 있을까요?

Answer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고,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위반 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고 비교적 중범죄에 상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