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슈인 딥페이크 처벌 질문입니다

Question

이번에 딥페이크 처벌 법이 개정되서

시청만해도 처벌이 되게끔 개정이되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청만 한 사람들도 같이 처벌을 받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소급효금지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 시청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겨도 소급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기 때문에 시청도 처벌하도록 개정하여도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