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언드레스 Ai 처벌 관련 질문 합니다..

Question

텔레그램을 이용하진 않고 언드레스 Ai 웹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지인의 사진으로 음란물 사진 합성을 하고 저장이나 소지,유출,배포를 하지 않는다면 걸릴 확률이나 걸린다면 어느정도에 처벌을 받는지 질문합니다.

Answer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걸릴확률은 수사관이 수사를 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처벌수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배포ㆍ제공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만일 이를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