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트 사이트를 공유하면 처벌 받아요?

Question

딥페이크 사이트를 채팅방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처벌 받는건가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링크를 올리는 행위 역시 반포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성폭법이나 통매음 등에 위배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