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에 대한 SNS상에 유포시 법률 처벌사방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딥페이크에 대한 불벅적 이미지가 야SNS상에서 크게 퍼지면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딥페이크 이미지로 불법적으로 올리게 되면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 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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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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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