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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례 있나요???

딥페이크 텔레그램X유포X텔레봇X협박X

딥페이크ai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해서 제작한사람

처벌한사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트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이후에 유포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에 관한 기록까지 압수수색 되어 형사 처벌된 사례가 존재하며,

    다만 아직까지는 사이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그 회원 가입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최근 만들어져 처벌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