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딥페이크는 어떤 인물을 합성하여 포르노를 만들 경우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혹시 ai가 만들어낸 캐릭터의 야한 사진도 시청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는 실제 어떤 사람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등 방법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AI가 창작한 음란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