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딥페이크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법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성인 연예인 딥페이크물을 시청을 할 경우 처벌이 되나요? 인터넷에서 음란물, 또는 딥페이크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에 나오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현재는 성인이지만 그 딥페이크 영상, 사진이 만들어졌을 당시 미성년자였고 그 음란물을 단순 시청한 사람은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성인 연예인 딥페이크를 보려고 제목이 성인 연예인 딥페이크인 페이지인 줄 알고 여러번 들어갔을 때 그 사이트가 현재 성인인 연예인들의 미성년자 때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딥페이크가 올려져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된 경우 의도치 않은 시청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또, 정식 av, 포르노에 성인 연예인이 합성된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을 보면 처벌을 받나요? 또, 그 정식 음란물의 등장한 배우가 미성년자인 지 모르고 볼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불법적인 음란물들이 올라온 사이트들에 들어갔을 때 영상은 보지 않고 음란물 검색만 하고 이상함을 느껴 1~2분만에 바로 나올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그 사이트들이 적발되었을 때 그 시청자가 가입, 저장, 또는 소지를 하고 있지 않고 ip가 남더라도 그 ip를 추적하여 시청자를 단정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수사할 인력이 부족해서 시청자의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하던데 이것이 진짜인가요? 얼마전에 봤던 음란물들이 문제가 될 까 걱정되는 마음에 글 써봅니다. 요즘 걱정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시청에 대한 처벌법이 신설되었지만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다는 현 시점 기준 딥페이크 시청에 관한 법률은 시행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의도치 않은 시청에 관한 주장은 고의부정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