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로 딥페이크 제작 소지시 처벌과 관련되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생성형ai를 이용하여 실제 사람을 갖고 성적으로

불순한 제작물을 단순 개인 소장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실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하고 싶더라도 전세계 인구 중 누가 제작했을지 찾는건 당연히 어려울뿐더러 감독기구나 경찰이 개인정보 및 개인소장물을 임의로 열람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지궁금합니다. 관련 직종이 꿈인데 원론적인 내용 말고 확실한 수순과 과정에 대해 배워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개인 소장 목적으로 제작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제작한 사이트나 플랫폼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그 당사자에 대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확인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