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물 아청물 불촬물 처벌 궁금합니다
불촬물,아청물,딥페이크,딥페이크만듬(회원가입,소지하고 바로지웠음) 사이트 조사만안하면안잡히나요?궁금합니다 처벌은어떻게되는지
미성년자면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트 조사만 안하면 안잡힌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일반인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회원가입을 하고 잠시 소지 후 삭제했다는 사정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기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이트를 조사하지 않으면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경우에 휴대폰에서 그러한 기록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단순 시청 건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그 행위 정도나 기존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