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뉴스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법률개정을 강화한다고 봤는데요.

Question

청소년 성착취물로는 물론이고, 유포,반포,구입,제작 이런것도 처벌대상 마찬가지고,

단순히 그저 시청만 하는것으로도 저위에 구성안에 포함되게 되는건가요?

단순 시청도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시청을했을때 청소년이아닌 어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발의가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시청행위는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영상물이 해당하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아청물나 성착취물과 달리 시청이나 소지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