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관련 질문드립니다. 합사 등등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문제되는 딮페이크 사진등을 단순 시청했을때 처벌을 받는지와 또한 저장및 스크린샷을 통해 보관할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의 경우에는 단순 시청행위에 해당 처벌규정이 별도 없고, 소지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