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한다고 하는데 제가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시청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터졌고 뉴스를 보니 이제 딥페이크물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본 것이 딥페이크물일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게 딥페이크물인데 딥페이크물인줄 모르고 봤다면 그걸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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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과 달리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는 시청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