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딥페이크 관련 질문 있습니다..
해외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조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ip를 따고 그것으로 이용을 해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요. 진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도 수천개 중에서 걸리긴 하는지 일반가정집 유동 ip일때 잡을 수 없는지 단순 호기심에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용자를 ip 로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고 그 이전에도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