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ip추적 관련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해외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조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ip를 따고 그것으로 이용을 해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요. 진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도 일반가정집 유동 ip일때 잡을 수 없는지 단순 호기심에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법 사이트를 압수수색하게 되는 경우에 서버에 남아있는 아이피 등을 통해서 당사자를 추적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고 관련 형사처벌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