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앱 딥페이크로 사진 여러개를 재미로 만들 어봤는데 처벌되나요?
유튜브에 ai 키스앱 이런게 떠서 재밌어 보여서 결제 후사진으로 옷바꾸기 등등 영상 여러개를 만들어봤는데 너무 선정적인거 같아서 결제도 취소하고 그랬는데 혹시 처벌되나요?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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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형태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며, 이에는 유포할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다만 본인이 처벌을 우려하여 곧바로 삭제하고 한 것이라면 실제로 적발되거나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가능성은 어떠한 내용의 사진을 어떠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앱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사진 여러개를 만들어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