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학대로 고소장 넣으려고 하는데 될까요? 된다면 관련 법률도 함께 알려주세요..!제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사건이 처음 시발점이 2025년 11월 말이었습니다.그때 A라는 학생과 저 그리고 B,C,D,E 학생들이 있었는데 A라는 학생이 저 포함 나머지 애들한테 계좌로 돈을 준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제외하고 저는 일단 그 당시 7월쯤 A라는 학생한테 반에서 폭행을 당해서 바로 학폭을 넣겠다고 했는데 A학생이 저한테 미안하다, 합의금 준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 37000원을 받고 끝을 냈습니다.그런데 A학생의 부모님이 저 포함 B,C,D,E 학생들이 A학생한테 돈을 받은 계좌 내역이 있어서 A학생이 삥을 뜯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학교측에 연락을 해서 A학생과 연관이 있는 학생들을 다 불러서 한명씩 이 돈을 왜 받아 갔는지, 등등 이유를 물어보고 학교측에서 조사를 하고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이 그냥 끝나고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그리고 개학을 하고 한달이 지나 4월1일쯤 갑자기 F라는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A학생과 관련된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을했습니다.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때 일이 흐지부지 끝났는데 왜 이제와서 개학때도 아니고 이일을 해결 하려고 하냐 작년에 일을 끝냈는데 왜 다시 시작하냐 라는 씩으로 말을 하니,그때 당시 자기는 없었으니까 너희의 말을 듣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A학생의 부모님이 방학동안 A한테 그때 돈을 받았는지 물어보셨는데 A학생이 안받았다 라고 하니까 학교측에 다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히는 A학생한테 돈을 다시 줄 거냐 일단 너희가 가해자, 삥 뜯었다 뺏었다 하는건 아니다 하셨습니다.저와 B,C학생들은 돈을 왜 줘야하냐 뺏은적 없고 삥 뜯은게 아니다 했습니다.그래서 일단 B학생은 오랜 대화를 통해 그 A학생과 작년에 마무리를 지었다고 해서 F선생님이 사실 확인을 하고 B학생을 반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그리고 C학생과 제가 남았었는데 제가 일단 당사자와 3자 대면을 하면서 하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알겠다, 잠깐 기다려라 하고 A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그래서 C학생은 당사자와 같이 어떤 이유로 돈을 받았다 라고 하고 사실 확인 되어서 반으로 갔습니다.그런데 저는 작년에 폭행을 당해서 받은거다 그래서 줄 이유가 없다 라며 같은 말을 계속 하며 1시간30분동안 서서 A학생과 F학생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F선생님이 제 바로 뒤에있는 A학생한테 그때 때린거 맞아? 라며 물어보시고 A학생이 맞다 라고 했는데 F선생님이 얘가 가만히 있는 너를 그냥 때리진 않았을거고 너도 먼저 뭐 해서 얘가 때린거 아니냐 하셔서 저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확실해? 얘는 너가 먼저 건드려서 그랬다는데 라며 계속 추궁을 하셨고 저는 계속 아니라고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압박감과 공포를 느껴서 한번 모르겠다,기억이 안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F선생님이 짝다리를 짚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평발이 있어서 두발로 서있기 힘들다 라고 했는데 자기도 평발이라며 계속 바로 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통증이 느껴져서 안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태도가 안좋다 (당시 F선생님 반 학생한테 학교폭력은 당하고 있었는데 3월 초 그 학생 일을 처리를 해달라고 했었던 상황을)언급 하시며 그땐 예의있게 와서 살랑살랑 댔으면서 남자가 찌질하게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모욕을 했습니다. 그때 A학생이 있는데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그러고 제가 그때 당시 반 학생들과 같이 있어서 본 사람들이 있었다 라고 하니 그쌤이(군특성화반 담임,작년 같은 반 애들이 거의 다 군특성화 반임,난 비 군특성화반 담임선생이 다름)그때 당시 있었던 같은반 애들한테 가서 들어보고 오겠다고 하고 몇분 있다가 다시 오셔서 얘네들이 너가 먼저 A학생한테 손 댔다는데? 하시면서 저도 그때 잘못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너가 먼저 애 젖을 쳤다며 이러면서 너도 성폭행 아니야? 성추행 아니야? 하시면서 그럼 A학생도 학폭 넣으면 되겠네? 하시면서 협박을 하시면서 그냥 그때 받은 합의금 너도 잘못 있으니까 다시 돌려줘라 하면서 정당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학년때 부터 같은 반이던 애들이 있었는데 1학년때 부터 따돌림을 당해왔어서 당연히 저는 제 편이 없을거 같았습니다. 그 목격했다는 반 애들도 F선생님한테 제 편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시간이 넘게 서서 얘기를 하여서 다리 통증이 극에 달해서 빨리 이 일을 마무리를 짓고 끝내고 싶었습니다.(그때 당시 심정은 억울함,슬픔,짜증,고통,괴로움,화남)상태였었습니다.그래서 F선생님이 돈을 언제 줄거냐고 물으셔서 일단 제가 당장은 줄 수 없어서 한달안에 주겠다 기간을 정해서 계약서 형태로 수필로 써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F선생님은 A학생은 지금 당장 받고 싶다고 하니까 니가 지금 미성년자고 줄 능력이 안되니까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서 내가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싫다라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성인 대 성인 사건으로 봐도 그 성인이 당장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면 법원에서 기간을 정해서 갚는 형식도 판례가 있다 하니까 그 F선생님이 니가 지금 미성년자고 줄 능력이 안되니까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서 내가 주겠다를 반복을 하시고 저한테 니가 그렇게 법을 잘알아? 너 뭐 돼? 지금 나랑 한번 하자는거야? 이런식으로 조롱+압박+공포감 조성을 하면서 모욕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극도로 화가난 상태 였지만, 더이상 끌면 못참을거 같아서 그냥 부모님 한테 연락하셔라 하면서 일을 끝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오늘 듣게 되었는데 A학생이 말하기를, 자기 부모님이 전화해서 항의한적 없고 F선생님이 갑자기 그때 돈을 받았냐 라며 물어보셨는데 계속 추궁을 해서 안받았다라고 말을 해서 F선생님이 주도하에 그 A학생 일을 다시 수면위로 올렸습니다. (A학생은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선생님이 압박을 하셔서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보면 그 F선생님이 저희한테 거짓말을 한 것 이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시고 아동 학대가 성립이 된다면 어떤 법을 위반 했는지 관련 판례나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