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민사,학폭으로 명예훼손,성범죄로 고소 하고싶은데 할 수 있나요?

제가 고3인데 작년 2025년 9월말 수학여행 갈때 쯤 부터 한 학생이 고의로 지나가면 어깨빵,시비,모욕을 해왔는데 2025년 12월 말쯤 시내에 맥도날드 매장안에서 식사중 갑자기 그 친구 포함 모르는 사람 여럿이 와서 갑자기 너 어떤 여자애 따먹으니까 좋냐,코트 입고 여자 꼬시러 시내 나왔냐 등등 모욕적이 말과 사람들이 여러명 있는 곳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는 증거를 수집 하지 못해 증거가 없고 2026년 2월 말 아는 지인을 통해 캡쳐본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인스타 부계 스토리로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스토리에 제가 자기 뒷담을 깠다며 다른 친구와 저를 개학 후 조지자, 라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학날 당일 그 스토리를 올린 친구와 다른 친구와 둘이서 와서 저한테 자기들 뒷담을 깐적없냐 라고 말하고 스토리를 올린 친구는 저희 학교 대장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며,싸움 잘한다며 한번 때려봐,쳐봐 이러고 여자 따먹고 다니는 알파메일 남 이러면서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줬습니다. 그러고 다른 친구는 추궁을 했지만 저는 증거가 있냐며 반박을 하니 그냥 아무말 없이 갔습니다.그러고 다음날 누군가 제 가방에 침을 뱉고 가방을 밟은 흔적을 발견했지만 정확하게 누가 그랬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2일 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친구가 했다 라고 추측만 될뿐.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3.3부터 7차례 학교 하교할때 타는 버스,가는 길에서 큰 목소리로 제 이름과 학과 학년을 대면서 10,09 따먹지 마라,알파메일남,학교 대장 이러면서 모욕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녹음을 해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일에 학교 등교를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가는중 역에서 같은 칸에 타게 되었는데 저 몰래 사진을 찍어 “09,10 먹버치고 바람피는 자칭 학교 대장씨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며 자기 인스타 부계에 제 사진과 함께 올린걸 지인에게 제보받고 캡쳐본을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형사,민사,학폭을 넣고 싶은데 충분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적 고통이 크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확보하신 녹취록과 인스타그램 캡처본은 유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성범죄 관련 언급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응해야 하며, 실제 성범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민사 및 학폭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하여 조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 내 징계가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 가능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학폭위 신고를 통해 즉각적인 가해 학생 분리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녹취록과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면 학교 차원의 강제 전학이나 봉사 등 징계가 가능합니다.

    둘째, 형사 고소장 제출입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되, 확보한 증거물 외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급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내용증명 발송 및 합의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법적 절차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추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가방 훼손 등은 단독으로 처벌받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괴롭힘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입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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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인스타 캡처본과 녹음 파일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적 비하 발언은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십시오. 증거가 명확한 구간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가해자가 학생인 만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여지도 있으나 민사상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해 압박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침 뱉기 등은 직접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확보된 자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