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구나 선후배간의 성추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제 친구는 평소에 다른 반 친구들한테 조금 모욕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로 다른 친구로 인해서 화가 많이 나면 욕설이나 성추행, 친구를 때리는 등의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상당히 중한 폭행을 하는 등 친구가 하는 행동이 심상치 않은데요.

사실 작년에 저도 1살 연상의 학교 선배한테 성추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학교 친구나 선후배간의 성추행도 법적인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선후배관계라고 하여 강제추행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 친구나 선후배,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발생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친구나 선후배간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성추행은 명백히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대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그러한 관계에서도 상다방 의사에 반한 행위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고,

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후배나 다른 관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범죄행위라면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 후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