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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법률
26.05.27
Q. 범죄자나 전과자가 공직에 진출하는것이 합당한가?한국에선 범죄자나 전과자가 정치와 관련된 공직 및 기타 일부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원천차단하는것이 일반적 국민의 바램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