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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뻣뻣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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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나 전과자가 공직에 진출하는것이 합당한가?

한국에선 범죄자나 전과자가 정치와 관련된 공직 및 기타 일부 공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원천차단하는것이 일반적 국민의 바램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 가치관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구하는 부분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 국민의 바램"인지 여부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막으려면 결국 입법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