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범죄자들의 경우에도 정치가 가능한가요? 일정이상이라면 정치를 금지해야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왜 범죄자들의 경우에도 정치가 가능한가요? 일정이상이라면 정치를 금지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음주운전, 성폭행 등등으로 처벌받아서 전과 5범, 6범인 사람들도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