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지자체장도 공무원인데..

Question

전과가 있으면 출마 못하도록 하면 안될까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하여 목숨과도 바꿨는데 이건 뭐 일반인들보다 더한 범죄집단이 정치권 아닐까요?왜 국민들이 그 범조집단의 지배를 받고 선동 당해야 하는지.

Answer 1

범죄자가 대통령도 하는 세상이니 참 말세죠.. 어떻게 기본적인 법도 안지킨것들이 나랏일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여야를 떠나서 말이 안됩니다

Answer 2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과가 있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출마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과거 독재 정권이 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죄명을 씌워 피선거권을 박탈했던 남용의 역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국민들이 범죄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엄중하게 심판하는 주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사례처럼 법치주의의 무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적격한 후보를 걸러내는 성숙한 민주 시민의 의식과 선거 시스템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치가 범죄 집단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변화시키는 힘은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깨어 있는 국민들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Answer 3

네 맞습미자. 이러한 것은 선출직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같이서는 무료봉사직아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범죄나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준에 따라 지원이 되어야합니다. 대통령, 국뢰의뤈 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일을 하는사람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