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내내단단한안심
내내단단한안심
  • 형사법률
    1일 전
    Q. 착오송금 자진반환 회피 및 금전 사용 시 경찰신고안녕하세요.100만원 착오송금하여 아래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1.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청 -> 결번으로 연락 안됨2.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반환 요청 -> 처음에는 연락되어 상황 설명하였고 반환되지 않아 재차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예금보험공사에서는 현 단계에서 지급명령 단계로 넘어갈지,아니면 예보의 절차를 취하하고 경찰로 신고할지(횡령죄?) 제게 선택을 요청하였습니다.예보를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 후 수취자가 금전을 모두 사용하고, 금융자산이 없어 반환이 불가능했을 경우..이 경우에 경찰신고도 가능한 건가요?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버리면 경찰신고는 불가능한 건가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