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잔잔한거위

아마도잔잔한거위

자동차생활
26.06.23
Q. 카니발 하이리무진 뒷자리 배치 및 튜닝뒷자리에 두개의 좌석만 놓는 그런 배치는 사설업체에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차 출고 할때도 가능한건가요?안마의자나 간이냉장고 이런것들도 다 사설인가요?
형사법률
26.06.23
Q. 형법상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형법상 진정부작위의 요건은 1. 작위의무 2. 이행가능성 3. 부작위 이 세가지 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부진정부작위는 위 1,2,3말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