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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잔잔한거위
형법상 진정부작위의 요건은
1. 작위의무 2. 이행가능성 3. 부작위
이 세가지 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부진정부작위는 위 1,2,3말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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