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부작위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형법상 부진정부작위범과 진정부작위범 중 진정부작위범은 무조건 거동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그런건 아닌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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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범은 범인의 의도가 실현되어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의도하고 행동하여 결국 사람을 죽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범인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아 범죄가 미완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의도하고 행동했으나 결국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거동범은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정부작위범이 무조건 거동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범죄의 결과가 실현된 경우이고, 거동범은 결과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