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정부지방법원2025노360근로기준법위반2022년5월~2022년9월14일오전까지근무후고양시현장이동14일오후부터고양작업2022년9월15일 고양시에서 (46세대) 고급주택공사 현장 노임지급일매달05일10월초노임지급이안돼요청하니 차일피일미루다가 세금때문에 사업하기힘드니형식적이니문제됄꺼없다면서사업자내서 세금계산서발행해주면 지급해준다고함같이근무하던4인도.노임체불로 생활고에시달려2022년10월17일 부인앞으로사업자등록 10월말세금계산서발행9월~10분11월05일입금11월18일 계약서작성해야한다고 현장방문현장사무실보관중인사업자등록증,도장무단사용후계약서작성후 현장으로전화해책상에비치됀도면에있다고통화함,들어본바없는건설사 (주식회사 이정)(계약서내용에는8세대)노임세대당 칠백만원46세대 4월말~5월말부터 입주 계약에있던 (8세대)포함실작업 23세대5월초 (건설사퇴출 공사중단) 23세대 실 건축시공사(주)태운종합건설(유신ENG)이정(설비회사유신과계약)과8세계약중 8세대공정률35%(주식회사유신)에서는8세대계약서 쓰고 나머지 15세대포함 18세대도 책임있다고함노동청조사관도8+15 책임져야한다고 작성함재판중 판사님께서 노동청재조사하라고법정에서권고하셔서 노동청가서재조사요청하니 대응할수있는자료제출 하라며 재조사거부국가권익위에 재조사신청함노동청 조사한다 문자발송해수신함 2주 후 재판중 이라재조사거부 인권위.노동청에내용증명보냄 재조사한다며날자 추후통보 한다고문자옴 재판날자 7월16일 2022년11월18일계약서작업종료 후 현장사무실에서 같이일하던동료가 계약서찿아 먼저읽어보더니 계약서가 문제가될꺼같다고하여 읽어보니(4대보험)산재(근재(하자이행증권)현장관리문제로 발생건에대한책임등황당한 내용이적혀있어바로통화함(유신)에서몇년을같이일했는데 너는 4대보험 한번도들어주지않았으면서말도안돼는조항을 적어놓고 갔느냐하니우리끼리 형식적으로 작성한것이니 걱정하지않아도 됀다하여 작업함유신 하고는 2019년부터5월부터 작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