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코믹한곶감
- 부동산·임대차법률Q.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시 다른 세입자 정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임대인용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입자의 현황이 기재되있지 않아 의문이 드는데 다른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을 경우 문서에 기재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보증보험 가입에 영향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현재 전세계약 2년에서 연장하여 거주한지 거의 3년차에 접어들고 (22년 10월말부터 거주) 내년 10월에 만료인데, 현재 다른 세입자분이 집주인을 대상으로 임차인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고, 제가 선순위가 아니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불안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가입 시도 중인데, 선순위금액 때문에 가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파산 신청이 진행되고 경매가 개시되면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