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활동적인도롱뇽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3.24
  Q. 구약식기소 형사 민사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특수부대에서 교관임무수행중단순욕설로 모욕죄 신고당했습니다 상대는 현역부적합으로 전역을 한상태고요 상대측은 1500만원 아니면 합의 안하겠다 하다 구약식 기소처리후 150만원정도 나올꺼같은데 300에 합의할생각없냐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통지서를 오늘 받아보니 벌금형 50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잘모르겠어서 미약하게나마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