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기소 형사 민사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특수부대에서 교관임무수행중

단순욕설로 모욕죄 신고당했습니다 상대는 현역부적합으로 전역을 한상태고요 상대측은 1500만원 아니면 합의 안하겠다 하다 구약식 기소처리후 150만원정도 나올꺼같은데 300에 합의할생각없냐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통지서를 오늘 받아보니 벌금형 50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잘모르겠어서 미약하게나마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과적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라면 실제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300만원 가까이 인정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