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웃음이넘치는고래

압도적으로웃음이넘치는고래

명예훼손·모욕법률
4일 전
Q. 모욕죄 특정성 부분 성립 가능한가요?롤 모욕죄 특정성 성립요건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먼저 시비 건 상황 욕은 x제가 거기다 대고 닥쳐 병x 욕설 후상대방이 이름 사는 곳 나이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그 이후 제가 예를 들어 상대방 이름이 홍길동이면 길동 애x를 길동 애 까지만 치고 보냈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이 고소한다 얘기한 후로는 욕 채팅 안 쳤습니다특정성이 성립되는지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