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부분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롤 모욕죄 특정성 성립요건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 건 상황 욕은 x
제가 거기다 대고 닥쳐 병x 욕설 후
상대방이 이름 사는 곳 나이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예를 들어 상대방 이름이 홍길동이면 길동 애x를 길동 애 까지만 치고 보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고소한다 얘기한 후로는 욕 채팅 안 쳤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는지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오히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욕을 하신 것도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처벌수위는 100만원 내외 정도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변수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에서 상대 이름 일부를 넣어 욕한 것이 모욕죄로 특정될지 걱정이시군요. 상대가 이름·사는 곳·나이를 공개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특정성(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 바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채팅을 본 다른 이용자들이 그 정보로 욕설 대상과 현실 인물을 연결해 알아봤는지가 관건입니다. 성립 시 1년 이하 징역·금고나 2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범·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니 맥락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름 사는 곳 나이 인적사항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고, 가사 충족한다고 해도 이후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