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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순진한팀장
질문
답변
민사
법률
26.09.23
Q.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법 개정 이전보다 손해를 본 것이 있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국가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경찰이 멋대로 수사 종결을 내버린다든지, 보완수사 폐지로 인한 행정력 약화 및 수사 미흡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든지,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 더욱 시간을 써야만 하게되었다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요.사실상 승소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알지만 재판을 열 수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