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지조있는사냥개
- 임금체불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아래 상황에서 왜 사용자가 유죄 판결 받았는지 의문이라서 질문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예외사항인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그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데, 지급하지 않았다고 유죄가 성립하지 않을 듯 한데 헷갈려서요. 해고예고수당이 아래 사건에서 왜 인정이 됐을까요?근무한지 2주되는 직원이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했음.사장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인수인계가 진행됨.인수인계 도중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함.(이 기간이 짧음)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 유죄판결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https://naver.me/IgJnVZD9부당해고가 된 것까지는 이해 했습니다만,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사항인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임금체불로 유죄가 성립하지 않을텐데 왜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요?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기한을 밝히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청했다면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이 직원을 내보낸 것은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판단이다.전문가들은 사직이 예정된 직원이라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 받고 사직일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제5형사부는 지난 10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송공장 사장 B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채권과 은행 예금 수익에 대한 과세 관계연 4%짜리 은행 예금에 가입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 1%짜리 쿠폰 금리가 적용되는 이표채는 1%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위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질문은 은행예금은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15.4% 세율이고 채권도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1%로 이해되는 데 맞나요?원칙상 둘 다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일테고 채권은 판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그런 의미인거 같아요.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율이 1퍼센트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 형사법률Q. 10년전 음주전력, 조회권한과 가중처벌 해석상황은 10년 전 음주정지 처분 2회 누적되었습니다.범죄기록 조회용으로 기록보관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단제에서 자격조건으로 음주이력을 볼 때, 10년 전 음주전과를 조회하지 못하죠?2. 이후 음주운전 시, 판사가 참고기록으로 볼 수 있으나투아웃제도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해당 법조항 해석 부탁드려요.3. 새 운전자 보험 가입시, 10년이 지나 판사와 경찰외 조회할 수 없는 음주전력으로 보험료 높여받는건 성립하지 않죠?마지막으로 10년 지난 음주전력 해소 등 구제수단이 있나요?
- 형사법률Q. 음주 2회 후 10년 지난 후, 가중처벌 적용 안되죠? 자동차보험에도 제공이유 없고요? 후보자 자격요건에도 10년 지난건 적용 안되는 거구요?상황 10년 전 음주정지 처분 2회 누적.1. 10년이 지났으므로, 범죄기록에 삭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법인 규약에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음주운전 기록 2회 이상 제외 명시일 때, /(질문) 10년 전 기록은 경찰이나 판사가 보는 경우 외에는 불법이니, 제외요건에 해당 안되는거죠?2. 음주운전 가중처벌에서 이후 적발되는 음주운전에10년 전 전과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거죠?3.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음주전력을 묻는 질문에 10년 전 음주운전은 밝히지 않아도 되죠?